2025년 기초연금 인상과 감액 사항 총정리

 

 

 

 

2025년 기초연금이 작년보다 8,700원 올라 343,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예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매년 약간씩 기초연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급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액은 다양한 감액 조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꼭 숙지해야 할 기초연금 감액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승인되면서, 내년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2024년 대비 8,700원 더 많은 343,510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2.6% 증가한 금액으로, 단독 가구는 334,810원, 부부 가구는 535,180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때 334,8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일 때 535,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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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사항

 

 

 

국민연금과 연결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감액, 배우자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감액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343,510원일 때, 515,260원을 초과하면 최대 171,750원까지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을 때, 개인별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0만 원, 아내가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남편은 감액 대상이지만, 아내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100만 원, 아내가 50만 원을 받을 경우, 남편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약 10만 원이 감액된 243,510원을 수령하며, 부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194,800원을 받게 됩니다.  아내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부부 감액 20%만 적용된 274,000원을 받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자가 근로소득보다 높은 총 소득을 보유할 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규정은 기초연금 수령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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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기초연금의 관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공적 연금은 건강보험 자격을 심사할 때 100% 반영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등은 현재는 자격과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적연금은 추후에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대비와 준비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개혁안을 협의 중에 있지만, 이해 관계와 정치적 이슈로 인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금 제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